김제시의회 ‘변동직불제’부활 촉구 건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3일 제27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유진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변동직불제 부활 촉구 건의안’을 김제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 「양곡관리법」개정 당시 여·야 합의로‘자동 시장격리제’도입을 약속하였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아 쌀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쌀가격 폭락과 더불어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의회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변동직불제’의 부활 및 시행, 쌀 초과생산량 격리시 ‘시장가격 매입’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촉구문]

하나, 정부는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변동직불제’를

즉시 부활하라.

하나, 정부는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라.